최근의 주요 美경제지표와 동향

미국의 재정악화 속 감세논쟁은 세입확대와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수입의약품에 최대100%, 철강·구리·알루미늄 제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美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닉슨시대 보호무역의 「더 어두운 재현」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재정악화 속 美감세논쟁

미국은 이미 올해 약 2조 달러(3,000조원)의 차입과 GDP대비 5%이상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태이며 게다가 대법원의 관세판결, 중동전쟁, 경기둔화 가능성, 금리상승 등으로 향후 전망이 더욱 악화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오히려 감세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표준공제 확대 등 세제단순화는 타당하지만 각종 면제 및 공제 혜택의 폐지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금 관련 논쟁은 적절하지만 美의회는 세입확대와 엄격한 재정지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美인플레이션 위험

美연준 주요 인사인 美댈러스 연은 로건 총재는 인플레가 중요한 경제문제 중의 하나이며 단기 내에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려 유가를 떨어뜨리긴 어렵다고 발언한다. 또한 경제상황에 맞는 적절한 통화정책 결정을 내릴 것임을 강조한다.

美신규실업급여청구 외

올해 3월 5주차 신규 실업급여청구는 20.2만 건으로 전주(21.1만 건)대비 감소한다. 이는 기업의 해고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저해고, 저채용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 美트럼프식 보호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맨」을 자처하며 무역질서 재편에 나서지만 다자무역과의 단절만을 초래한다. 관세정책은 여러 상충(相衝)된 목표를 추구하며 효과가 제한되고 중국의 희토류 압박과 공급망의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후퇴한다. 이는 닉슨대통령이 집권초기 동맹관계를 지렛대로 활용해 공격적인 보호무역을 추진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아랍의 석유금수 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보호무역 동력을 상실(喪失)하고 자유무역으로 선회한다. 트럼프도 엡스타인 사건과 유가충격 속에서 유사한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파괴적 경제 민족주의와 비교 시 닉슨시대는 오히려 다자주의의 황금기로 평가가 가능하다.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美트럼프대통령은 수입의약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정부와의 가격협상이나 미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에 동의할 경우 해당 명령에서 제외한다. 또한 복제 약은 1년 간 유예한다. 이는 약가인하가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철강, 구리,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제품에 가격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서명한다. 이번 포고문은 올해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 유럽경제 향후 전망

ECB(European Central Bank_) 주요 인사인 맥클로프 위원은 중동전쟁 장기화 시 유럽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나빠질 수 있어 필요할 경우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파네타 위원은 최근 에너지 및 사모신용 부문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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