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과 중수청은 이미 분리됐는데, 왜 이러는지...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21일 말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혼선’이 결국 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2분뉴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공사(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을 지켜본 결과, (이 대통령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 집중하느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이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뉴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친이재명계)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민주당 의원)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말을 해야 할거 같다”고 했다.

‘뉴이재명'은 지난해 대선 이후 새로 유입된 이 대통령 지지층을 뜻하는 용어로 처음 만들어졌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 국면을 거치며 지지자들 사이에서 친정청래계·친문재인계와 구분되는 이 대통령 지지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 작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개정)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하기로 하고, 티에프(TF·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종료하면서 ‘정부안은 없다. 국회에 맡기겠다’ 그래놓고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의원들은 이상한 법안을 냈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수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내놨다”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게 (제) 가설”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또한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어물전 명예훼손하지 마’, ‘반(反)어물전 선동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아무 말도 못 하게 하면 결국 썩은 내가 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건에 대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보완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부작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알려라, 잘해라 등등

검찰은 모두 악의에 가득차 있고, 경찰은 모두 선의로 가득차 있다면,
지금 활동하는 검찰출신 정치인들은 모두 은퇴해야 합니다.
모두 위선자들일 뿐일테니.

절대 권력이 부패하듯이, 절대 진리라는 것도 없습니다.

거울이라도 보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 누구도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비판이 비난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논리는 감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