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https://steemit.com/avle/@yann03/2fkr3z

기재부가 무능하다라고 하면 될것을 꼭 추경을 걸고 넘어지는 이상한 행태

라고 글을 써주셨는데....

빚없는 추경에 대한 시서저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 못해서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선 추경이란것은 한해 예산을 짜서 통과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서 앞자만 따서

추경이라고 부르는데....

예산이란게 한번짜서 그해년도에 쓰는 내용이라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던가 전쟁이 난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은 미리 반영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일이 발생해서 복구 예산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뭔가 갑자기 돈써야하는

일이 생겼다던가....

이런 저런 경우의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

으로 예산을 짜는것이죠

보통은 갑자기 없던돈을 만들어야 하니

국가에서 채권을 찍어서 빚을 져서 만들어

내게됩니다

예산 자체를 짤때도 세금이 걷히는 금액을

예상해서 세수와 세출이 비슷하게 해야

빚이 늘어나지않기때문에 들어올돈을

예상하는 것은 꽤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수 오차는 항상 있어왔고

그 오차는 줄이기 쉽지않습니다

국회 예산처에서도

https://www.nabo.go.kr/ko/report/analysisView.do?key=2509250001&idx=8057

이렇게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라는 분석보고서를

2023년 8월에 내기도 했습니다

음....

지금 세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만큼을 고유가피해지원금

으로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반도체사이클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

다음분기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판매하면서 내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그 주택을 살때 내는 취득세가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예측해볼까요?

https://www.newsis.com/view/NISI20260203_0002055052

서울의 다주택자 숫자는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수는 37만1826명이라고 합니다

그중 강남구 17.0%(2만8470명), 서초구 16.7%(2만1702명),

송파구 15.5%(2만9710명), 용산구 16.0%(9402명) 등

강남3구와 용산구의 비중이 높았다고 하네요

저 사람들중(37만명) 절반정도가 이번 규제 이전에

팔았다고 하면.....

저쪽은 대부분 10억초과라서 45%세율일테고

양도차액이 2억~3억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1억~1억5천..... 그냥 1억으로 잡고...

15만명 * 1억

15조원의 예상세수를 잡을수 있겠네요

부동산 거래(양도세)로만 말이죠

세금은 이렇게 거두고 싶으면 규제로 거둘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전월세

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강남3구를 제외한 다른곳 부동산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버렸죠

목적이 강남3구를 때려잡는다였는데

풍선효과로 나머지가 올라버렸네요

어찌되었건 세수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강남3구의 부동산을 때려잡자고

규제를 했는데 어떤사람은 팔고

어떤사람은 물려주려고 증여를

했죠

세수오차는 늘 있어왔고

때로는 오차가 커질수도

있고

작아질수도 있지만.....

공산주의에서 했던 계획 경제가

실패했던것처럼.....

경제는 늘 변하기 때문에 자주

수정해서 맞춰가는게 맞는

방향인거죠

내가 원한다고 태풍이 항로를

바꾸지않는것처럼....

세입은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연구해서 게임이론

같은것도 만들었지만 수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현실세계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