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와 종부세 그리고 새로운 법
‘40억 집’ 양도세 3.9억으로 4배 뛰어… 종부세까지 적용땐 ‘패닉’
양도세에서 오래 보유했을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선...
장기 보유시 감면해주는 부분을 삭제하게 된다면
판매했을때 오래 살고 있던 거주자는 오랜기간
거주하면서 오른 자산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고
동일한 크기의 비슷한 동네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세금과 비용을 빼면 자기살던 동네보다 저렴한
지역의 주택으로 이사가야 한다는것이죠
장기거주에 혜택을 주는건 자주 주택을 거래해서
부동산이 오르는걸 막아보자는 목적으로
설계된건데
혜택을 없애버리면....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집을 넓혀가는 방법을 막아버린거라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상속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중간에 세금으로 내는것보다는)
판매해서 세금을 내는것보다는 이사를 안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을 늘이거나 줄인다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거래는 상속시에만 발생하겠지요
매물이 몇십년간 잠기고.... 그리고 거래가 없으니
해당 세금도 사라지게 됩니다
세금 더 물린다고 강제로 팔게하려는 정책을
들고왔지만...
공급을 안하면서 집값이 내리기를 바라면
경제 법칙을 모르거나 아니면 공산당식
계획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겠지요
몇십년간 매물 잠김이 발생하면... 집값이 내릴까요
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