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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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특공폐지법 발의…수도권 '거주·이전 자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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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법안을 올리는데 장기보유특별 공제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비싸지않은 집에 거주하는 서민들과는 무관한 법이라고
하지만....
원래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다주택자 규제가
시작되자
갑자기 강남은 내렸지만 그 이외의 지역은 막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세가 거의 0건에 가깝게 줄었고 다들 월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갑자기 매달 수십만원이상의 월세를
내야하는 상태가 된거죠
전세가 사라지고 전세기간이 만료되서 다들 더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월세로 바뀌고 있는거죠
그래서 "서민들과 무관하다"라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란것은 양도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공제로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한
1주택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 오래 거주해서
과거에 매입할때와 현재 파는 가격과의 차이가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데 10년정도 전이면
꽤 오르는게 맞죠
물가도 10년이면 엄청오르는것처럼요
그리고 10년전 가격으로 같은 동네에서
집을 구매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못하면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서 도시외곽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금에 따른 원주민퇴출(tax-gentrification)이
발생하게 되는건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도심지는 초고가주택을
보유가능한 ... 그러니까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만 거주하는 계층이 거주하는 지구
그리고 세금을 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구로 구분되어 명확하게
계층이 나눠지는 계급사회가 되는것이죠
거주가 계급을 구분하는 형태가 되어서
더 철저한 계급사회가 되는것입니다
(북한을 따라가는군요)
하여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서민들과 무관할수도 있지만....
분명히 많은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다주택자 규제가 매물을 늘릴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지만 서민들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를 시켜서 더 고통주고 있는걸 보면서
정책에서 중요한건 디테일이다 라는걸
더 느끼네요
경제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게 수요 공급법칙인데
공급을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기본 원리를
놔두고 공급을 안하면서 편법으로 기본원리를
거스러려고 하는걸 보면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
수준 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