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이윤 재분배'에 "자라나는 새싹 밟는 상황 될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예측 밖의 세수(아래 초과세수)를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갈등을 통해 불거진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초과세수의 활용방안과 초과이윤의 활용방안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초과세수 활용은 이미 국민주권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감안할 때 익히 짐작됐던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강조한 점이 더 돋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초과이익 재분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협력업체의 납품가격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다 탈출하는 상황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 막대한 영업이익에는)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연구개발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 분배하는 게 맞는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을 거듭 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했다.

특히 '기업의 초과이윤을 이해관계자들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도화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의 유력한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지 않겠나.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 일부를 떼서 (분배)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또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어쩌면 법인세 올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것도 아주 불안정하게"라며 "법인세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 몇 퍼센트를 나눠갖자고 싸움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게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세계의 국제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코스피 적정한 가격 균형점 찾아가는 과정... 아직 저평가됐다 생각"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 반도체주 충격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것에 대해 "8000이 깨졌으니깐 대폭락이 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12.3 내란 직후) 2700에 비하면 엄청 올라온 것"이라며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했다.
또한 "제가 (대선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이야기한 것은 한 2~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대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 버렸다"며 "그것은 신뢰 때문인 것 같다.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상화 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2~3년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는) 반도체 특수 상황 이런 것 빼고 현재 상태에서만 정상화 조치를 통해서 (주가 지수를) 5000 넘길 수 있다고 봤다"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겨나고 있다"며 "아직도 저는 (한국 증시가)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찍'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흔들리면서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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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직시하는 것에서 제대로된 정책이 출발합니다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닌, 인식한 그대로를 들려주는 대통령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정확해보입니다

이제 4년의 기간을 어떻게 더 힘을 실어줄지만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