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못하는 야당의 비판과 받아쓰기 해놓은 기사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하자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는 지적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를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일침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돼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을 만들 셈이냐"며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상대 의견을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말싸움에서 이기려는 말 정치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진정한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이전에도 포스팅한듯 한데,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1주택이라고 하면서,
실거주자의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고,
기자는 원글에 대한 언급없이 받아쓰기만 했네요

정말, 딱 수준이 맞는 내란당과 기자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