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원, 지방 25만원…‘중동전쟁’ 고유가 지원금, 누가 언제 어떻게 받나?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해 국민 부담을 덜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포함해 소득 기준이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된다.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간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중동전쟁을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오전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지원금 사업에는 4조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1·2차 나눠서 진행…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부터 7월 3일까지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은행영업점 오후 4시까지)에 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상품권 등 수령 가능…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을 통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지원금은 결제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해 차감되고 결제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 정보가 실시간 제공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배달 앱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쓰지 못한 지원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이번에도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