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관리비 내역 요구권 생긴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집합건물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와 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깜깜이 관리비, 제도 개선 추진

그동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련 법에 관리비 내역 제공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주자나 임차인이 관리비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한 지자체 감독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관리비 내역 요구권 도입 추진

법무부는 앞으로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리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제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도 함께 검토해 집합건물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파트·상가 이어 오피스텔도 투명화

현재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다. 상가건물도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이 신설돼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오피스텔 등 그 외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관리비 투명성은 주거비 안정의 출발점

최근 세입자들이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꼼꼼히 따지는 흐름은, 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보다 부가요금 내역을 확인하는 소비 패턴과 유사하다.

관리비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오피스텔 거주자와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점은 제도가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내역 제공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 방향으로는 관리비 항목 표준화, 온라인 공개 시스템 도입, 지자체 점검 체계 강화가 함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