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 넓히고 서류 줄이고 지원 키우는 5대 규제개선 추진

서울시가 시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5건을 손질한다. 2026년 4월 9일 발표한 개선안은 대학생 동아리 지원 신청 서류를 6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1인가구 ‘건강동행’을 병원뿐 아니라 재활·건강검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학금 반환은 금액과 무관하게 12개월 분할상환이 가능해지고, 소상공인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구매비도 지원된다. 여성 관련 시설 채용에서는 상담·교육 직군 외 자격요건을 합리화해 취업 문턱을 낮춘다. 이는 최근 복지정책이 ‘선별 지원’에서 ‘생활밀착형 체감 지원’으로 옮겨가는 흐름과 닮아 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관련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려사항은 제도 확대 속도에 비해 현장 홍보가 부족하면 정작 필요한 시민이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선 방향은 자치구·복지기관·온라인 포털을 통한 통합 안내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