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상담 1만8천 건, 원가정 양육 409명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을 대상으로 총 1만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보호출산 신청자는 206명이었으며, 이 중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fileciteturn0file0L1-L20

제도 시행 이후 유기 아동 수도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습니다. 마치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안전망처럼, 1308 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상담,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24시간 지원체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이후 주거·생계·양육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으면 원가정 양육 결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향후 첫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상담 이후에도 주거·돌봄·생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상담 건수 18,000건 넘어」, 2026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