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9 이란전쟁 80일차,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세 수거, 이란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

미국과 이란이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 미국과 이란은 각자 자국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하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는 것은 기정 사실화되는 것 같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돈을 내는 것도 아니니 이란의 통행세 수거를 내주고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란이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면 이를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통행세를 걷는 것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묘수로 보일지 모르나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앞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는 호루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찾으려 할 것이다. 송유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거두면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이란의 손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 같다. 파키스탄이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이 페르시아만을 드나드는데 중요하다고 해도 우회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지금과 같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해통항의 원칙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다. 영국과 미국같은 해양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이지만, 이런 질서가 전세계적인 교역의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제국주의를 혐오하는 것과 해양질서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교역으로 살아가는 국가에게 있어서 국제해양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란도 이번 전쟁이후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면 교역을 해야 한다. 이란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비를 받으면 이란의 교역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당장은 이란에게 유리해 보일지 모르나, 시간을 두고 보면 이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런 국제해협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은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해주어야 이란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하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에 이란이 통과비를 받으면, 이란의 발전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전략적 작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지만, 통행세를 걷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이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란을 위해서라도 협상이후 통행세는 과거처럼 하는 것이 훨씬 이란에게 유리할 것이다. 푼돈 얻으려다가 더 큰 것을 놓칠수도 있는 법이다.

역사는 그 시대와 단계별로 성과를 남기는 법이다. 국제해양질서도 바로 그런 내용에 속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