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21 이란전쟁 52일차, 교착상태에 들어간 이란전쟁과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전운 그리고 점증하고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

전세계에 전쟁의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란 전쟁은 교착상태에 들어간 것 같지만, 동북아지역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란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간 것은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란이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하겠다고 했지만, 이란은 그런 협박에 아무런 동요가 없다. 트럼프의 거래는 자신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있을 때 효과가 있다. 지금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트럼프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폭파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위시한 걸프국가는 초토화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결정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폭격을 받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체제가 직격탄을 맞는다. 얼마지나지 않아 대공황에 버금하는 경제적 혼란이 몰아 닥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앞으로 이란전쟁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신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을 공격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리 많지 않다. 이스라엘을 이용하여 상대를 계속 찔러대는 것 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이란과 레바논을 타격하는 것도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휴전약속을 무시하고 어제 다시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다. 사실상 레바논과 이스라엘간 휴전도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 이어 새로운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중국과 관련된 경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일전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제2차대전이후 일본이 지금과 같이 공세적으로 군대를 움직인 경우는 없었다. 일본은 대만해협에 대한 개입에서 그치지 않고 남중국해까지 해군의 활동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일본의 움직임은 걱정스럽다. 완연한 군국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20세기 초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미국은 능가하는 강대국이 되었고, 한반도에서 조선은 핵보유 군사강국이다. 필자는 조선의 군사력을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조선의 핵미사일에는 애시당초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핵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무기다. 그런 점에서 조선은 일본에 대해 하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필자는 최근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일본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발현되는 퇴행적 행태가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이나 조선의 상대가 아니다. 그것을 모를리 없는 일본이 지금과 같은 군국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말기적 현상이외의 다른 설명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전쟁가능성은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대리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에는 그나마 잘 갖추어진 군대가 있다. 한국군과 일본의 자위대를 이용하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대리전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공세적 군사행동은 미국과 매우 깊숙한 정책적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은 서아시아의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이 한국을 다루는 방식도 최근 들어 점점 노골적으로 강압적이다. 새로 임명된 주한미대사는 지명일성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걸어서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옭죄고 있다. 미측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핑계로 삼아 군사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에 대한 그립을 더욱 강하게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완전하게 제한하고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의 반영이다. 미국은 한국을 그렇게 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그것이다. 미국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제한하자, 나경원을 위시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 미국이 정동영 장관을 노리고 있는 것은 그가 DMZ법안같이 일정정도 한국의 안보주권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재명 정권중에서 미국이 가장 눈의 가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정동영 장관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동영 장관같은 사람을 제외시켜야 이재명 정권의 내각을 친미일색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 이재명 정권을 완전하게 장악하려고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재명은 사법리스크가 있어서 미국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연기하고 이종석 국정원장의 중국방분을 최소시킨 것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불안정한 안보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중국의 행동을 보자면, 앞으로 한국은 중국과 교역에서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란 전쟁과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은 이란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그런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란은 봉쇄를 통해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일반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의 교역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중국과 교역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앞으로 전세계는 점점 더 전쟁의 암울한 분위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미 독일을 위시한 서유럽 국가들은 전쟁준비에 진입했다. 동북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전쟁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그 어느때로 겪지 못했던 지정학적 위기로 기인한 경제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