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9 이란전쟁 50일차,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이란 전쟁과 이시기의 결정적 요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이란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전쟁이라기 보다는 협상과정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트럼프는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자신의 협상기술로 만회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란의 협상조건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더니 한편으로는 이란을 봉쇄하여 압박을 가해 최대한 자신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금 트럼프는 그대로 물러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게 된다. 트럼프는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 취해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봉쇄와 압박이 바로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의 봉쇄를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도 또한 협상의 한과정일 뿐이다. 이란이 트럼프의 압박에 넘어가면 협상에서 패배할 것이고 이를 이겨내면 이란이 승리하게 될 껏이다.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호 봉쇄의 상황에서 누가더 오래 견디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인내력의 싸움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금 누가 더 오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상황은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지만 이란의 내부사정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봉쇄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아마도 이란내부 사정을 볼때 조금만 더 압박하면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정보판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의 정보판단은 그리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원래 어렵게 살던 국가와 민족은 인내력이 강하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 엘리뜨와 군대의 의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법이다. 현재 이란의 정치 엘리뜨와 군부는 확고하다. .

이란의 내구성과 인내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란만 고려해서는 안된다. 이란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이번 전쟁은 이란을 무대로 한 미국 대 중국과 러시아의 충돌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핵심적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의 봉쇄를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미 몇번에 걸쳐 중국 국적 유조선이 미국 해군의 봉쇄를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한다. 미국도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것이다.

필자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미국과 이란간 협상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라라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이란과 달리 동맹국의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실시했다. 사실상 개별 동맹국이 파병을 하거나 미국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이란전쟁에 반대는 입장이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동맹국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기싸움을 하는 마당에 20일날 개최하기로 한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협상이 가능할 것인지도 불확실한 것 같다. 앞으로 양자가 서로 테이블에 앉으려면 상당기간의 기싸움이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측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현재 미국이 이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란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작 이런 상황에서 괴로운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될 것이다. 한국을 위시한 일본과 유럽이 지금과 같은 봉쇄상황에서 얼마나 더 견딜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들 국가가 어떤 해법을 찾으려 할 것인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요청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군의 협의도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의 봉쇄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은 동맹국의 아우성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현재의 대서양 동맹체계가 근본적으로 와해될 수도 있다. 장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다. 이들 국가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한국은 사태가 장기화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권과 대중이 미국의 이익에 반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범죄시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이 현재의 식민지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랜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직접 자신에게 향하게 될 때가 될 것이라고 우울하게 전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