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6 이란전쟁 47일차, 물러설 수 없는 미국, 협상뒤에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동향

이란전쟁이후 세계는 복잡하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인들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언론의 보도 역시 피상적인 사실의 단편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추측정도에 불과하다. 그 추측이란 과거의 역사에 기인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 보고 가능한 합리적인 해석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주목해야 할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드론을 만들어주고 있는 국가를 합법적인 잠재적 적국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황은 교착상황에 접어 들었다. 전략적인 측면을 제외한 현장의 작전상황은 복잡하다. 러시아가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최전선의 러시아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각국으로 부터 드론을 지원받고 있다. 러시아군이 현장에서 강력하게 우크라이나 군을 밀어 붙이지 못하는 이유라는 평가다.

다소 주춤했던 러시아군이 최근들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아킬레스 군은 만성적인 병력부족이다. 무기와 장비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부분적인 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들어 전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결국 병력부족이다. 최근들이 러시아군도 작전의 주안을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말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화는 시점이 이란전쟁의 휴전과 종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러시다가 의도한 것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관심의 분산은 향후 이란전쟁의 진행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의 작전행동의 전환은 러시아가 다시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의 중요한 현상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의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란 전쟁은 이미 세계대전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의 수행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구대로 따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란전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와함께 일전에 중국의 왕이가 조선을 방문했던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조선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상호 긴밀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으며, 입장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이란전쟁에 대한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조선의 논의는 이란에 대한 전쟁수행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조선이 각각 어떤 방식의 협력과 지원을 논의했을 것인지는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일반의 추측을 뛰어 넘는 지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휴전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용기는 이스라엘에 중국의 군용기는 이란에 오가고 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은 각각 다음에 이어질 전쟁에 대비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제까지 협상진행과정에 이란을 공습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이란은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시 휴전협상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협상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난번에 협상에 이르지 못한 이유로 알려진 것은 이란의 핵능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미국은 이란의 핵물질을 반출하도록 하고 이란이 상당기간 동안 핵농축을 하지 말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간 쟁점이 핵문제였다는 것은 이란에 제시한 다른 요구사항은 미국이 거의 다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이 미국에 요구한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걸프 국가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가지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협상의 진행과정을 보자면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럼프가 여기저기에서 미군이 걸프지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미국이 걸프지역의 미군을 철수시키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호르무르 해협의 통행료 부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근대이후 자유항행과 무해통행은 해양국가에게 유리한 원칙이었다. 우리는 자유항행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해양국가에게 유리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런 원칙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교역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과연 이런 원칙의 포기와 함께 서아시아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패권상실에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배했을 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물러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아마도 미국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여 서아시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다시 확보하려고할 것이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도 미국이 그냥 물러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지 않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란전쟁을 바라볼때 상당히 미묘하다는 것이다. 서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는 그 지역에서 지정학적 일대 격변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는 중국과 이란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자유항행의 원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변화는 교역으로 살아가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변화이자 도전과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이란에 대한 공격때문이라고 하겠다. 트럼프의 즉흥적 판단으로 이란 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전쟁은 국가지대사인데 트럼프의 잘못으로 미국 패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이란전쟁은 한국에게도 상당한 위기와 도전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현재의 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시작된 지정학적 대격변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도전과 위기는 더욱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와 도전이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단극체제에 최적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변화에 대한 시도는 불가피하다. 지금 변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한국은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건이 비록 좋지는 않지만 국제정치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앞으로 협상이 기대와 갈리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이후 전세계적인 규모의 전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은 현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