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4 이란 전쟁 45일차, 미국패권의 조건인 동의의 상실과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이재명의 언급에 대해

이란 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전세계 국제정치는 물론이고 한국의 국내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영향은 현재의 국제정치적 구조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적 상황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작동한다. 현재의 국제정치질서를 해체하려는 힘이 있으면 그에 저항하는 힘도 작동을 한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및 호주를 중심으로 다자적 접근을 통한 호르무르 해협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국가들이 군사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에는 가담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담당자들이 모려 다자적 접근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문제를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유럽 국가들은 외교적 대화나 협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말로는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에 동의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분명하게 군사적 해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유럽이 군사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말이다. 유럽이 이렇게 속이 뻔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동안 이런 방식의 접근 방법이 통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말을 하던 비유럽의 제국주의 피해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이런 방식의 위선적 행동을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어리석어서 또는 상대방의 의도를 제로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주도권은 명백하게 이란이 가지고 있었다. 이란은 그야말로 예스까? 노까?를 시전했고, 미국은 이란의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담에서 철수한 것이다. 이란이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는 크게 두가지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는 군사적 능력과 역량에서 미국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다는 것, 둘째는 이란이 승자의 입장에서 회담에 임하면서 과거에 제국주의 피침탈 국가들이 보여주던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피지배국가들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 따른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패권의 유지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동의가 기본이다. 미국이 그동안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이 주장했던 민주주의적 이상과 인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별로 위협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군사력, 흔들거리고 있는 경제력, 이미 상실한 정치도덕적 우위밖에 없다. 이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상실한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행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점점 더 훼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영국과 유럽은 여전히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 지속되면 그들도 더 이상 미국의 영향력하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상층부 기득권은 여전히 현재 미국의 단극질서를 옹호하고 있지만, 이미 저변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미국이 힘의 우위를 상실한 앞으로의 국제정치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국제정치세계가 원래 힘에 의해 정의가 결정되는 무대이다 보니, 이번 전쟁으로 드러난 미국의 무력함은 향후 국제정치의 작동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정치세계가 비록 힘에 의해서 작동되는 무정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분명하게 작동하는 금기와 원칙 같은 것도 존재한다. 주권문제라든지 인권문제는 그런 범주에 속한다.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힘의 행사는 힘의 우위와 상관없이 악로 규정되는 것이다. 국제정치무대에서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부당한 주권의 침해와 인권의 유린과 같은 문제는 힘에 의해서 누가 옳고 그른가가 정해지는 문제가 아니다.

나찌 독일의 유태인 학살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정소는 대상이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악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비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와 다를바 없는 만행을 양심의 가책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인간정신에 대한 배신이자 타락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스라엘의 만행을 언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국내의 진보적 경향의 유권자를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다. 비록 그가 국내정치적 이유로 이스라엘의 만행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비난은 옳다. 이재명의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가와 상관없이 바람직하고 옳다는 말이다. 그것은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 알량한 이익을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만행을 모른척 하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과거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이재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써 얻을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어떤 이유와 목적 그리고 노림수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정당하고 옳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의 안보상황 그리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옳은 것을 지향하고 발언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