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3 이란전쟁 44일차,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자충수

협상이 결렬되자 마자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중으로 봉쇄되는 셈이다. 1차로 이란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밖에는 미국이 봉쇄하는 셈이다. 트럼프의 이런 조치는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간 이란석유를 실은 유조선의 항행을 보장했다. 전세계적인 유가 상승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전까지 유가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했던 트럼프가 갑자기 유가상승을 부채질할 수있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명백한 자충수라고 하겠다. 앞으로 트럼프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내 물가압력과 전쟁을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필자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여러번 들었겠지만,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 발생한 이상한 일의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려면 트럼프의 입장과 이란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이기고 살아 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의 미국 자본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추정하고 있다. 미국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번 전쟁으로 페트로 달러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패해하여, 미국의 금융자본이 갈곳을 잃어 버리는 것을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차단하더라도 이란의 봉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그리고 조선의 잠재적인 지원가능성까지 무위로 돌릴 수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한계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부 봉기와 같은 공작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강력한 대중봉기가 발생하면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권이 군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군이 정권에 충성하고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중봉기라 해도 어렵지 않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대중봉기가 강렬해지면 군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란에서 대중봉기로 인해 정권전복이 불가능한 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존재 때문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다. 행정부의 통제밖에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즉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가와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최고지도자와 이슬람 혁명의 군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란의 대규모 소요사태의 결과는 처음부터 충분하게 예전되는 일이었다. 필자는 이란의 편을 들어서 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적 경험을 개인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소요사태를 기획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완전한 오판을 저지른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전복하려 했다면 이란혁명수비대를 장악했어야 했다. 문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란 정권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인물들은 외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청렴한 사람을 회유하고 타락시키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고 보면 이란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을 청렴과 이념적 견고성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부패문제로 정치 및 군지휘관을 숙청하는 것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그야 말로 말도 안되는 조치이다. 아마도 서유럽과 한국 그리고 일본군대의 합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미 물밑에서는 영국이 주도해서 호르무즈 해협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방국 군사협의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 참가했으니 조만간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가담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모인다고 해도 해협의 좌우안의 상당한 폭과 깊이로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없이 주권국가에게 군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행위이다.

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야 말로 전세계적 규모의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참가국가 전체를 교전상대국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럽과 한국 그리고 일본 및 호주같은 나라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 이란 미사일이 언제 날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중국은 필연적으로 개입할수밖에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의 유조선이 안전한 항행을 위해 군함으로 호위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과 우방국들은 중국 군함과 교전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을 차단할 것인가?

설사 이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중 봉쇄가 계속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는가?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모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가라앉는 경제는 급전직하로 추락하게 된다. 결국 이런 이중의 봉쇄는 미국의 경제적 교란을 노리는 이란의 의도를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봉쇄를 통해서 이란 내부에 혼란을 유도한다는 목적도 달성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약화를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는 이란이 붕괴되거나 약화되면 그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최근 이런 저런 분석가들이 이란과 중국 및 러시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무시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 이런 식의 주장과 평가 그리고 분석은 한국의 위정자 그리고 대중이 오판에 빠지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주장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