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12 이란전쟁 43일차, 예상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그리고 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상한 것과 같이 이슬라마바드에서의 1차 종전협상은 실패했다. 필자가 1차라고 한것은 다음에 다시 종전협상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번 협상은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은 이란의 결사항전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파악하고, 이란은 미국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를 서로 탐색했다고 하겠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었고, 미국도 자신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확실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간의 군사적 충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상호간의 입장차이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번 언급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입장차이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필자는 결국 군사적 충돌과 군사적 승리에 의해 어느 한쪽의 입장이 관철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다시 계속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군사적으로 패배하기 전까지 말이다.

미국은 통상적인 군사적 방식으로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설사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의지를 꺽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조선을 방문한 이유중의 하나가 미국의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협상 결렬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즉각 중국에게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중국이 미국의 이런 반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된다. 하나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도 이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 이외의 국가, 즉 조선이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이 조선에게 이란에 무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조선은 이란에 대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이것저것 가릴때가 아니다. 이란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중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갑자기 이재명이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를 비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재명이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이 아무생각없이 생각나는대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수준이 떨어진다.

필자는 이재명이 현재의 이란 전쟁의 향방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재명은 이란전쟁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반응을 보였다. 첬째는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억류된 한국선박을 풀어내는 것, 둘째는 이번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를 비난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발끈해서 반박을 했지만, 필자는 이재명의 이번 발언은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가 아무리 무정부상태로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할 선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이 저지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비난받아야 한다.

필자는 이재명이 단순히 도덕적 또는 윤리적 의도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이재명은 남의 나라 문제의 도덕과 윤리 문제에 간섭하고 개입할 정도의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이 전쟁이후 서아시아 국가의 전후피해복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만일 그렇다면 이재명의 이런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재명의 발언을 두고 이스라엘과 미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발언을 보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의 발언을 보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비난이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협상이후 전쟁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 전쟁을 통해서 한국 대중은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더 이상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야 한다. 그동안 필자는 이재명에 대해 그 누구보다 강력하고 가열차게 비판하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호오를 넘어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민의 생존과 번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고 해도 늦지가 않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당으로 존속하기 어렵도록 패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의 대중과 국가 민족보다 미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매판적 성격의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명예 미국인들이 정치인입네하고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