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3 망국의 길로 접어드는 대한민국, 도덕적 불감증과 대중의 타락 때문이다. 그중에서 686의 도덕적 타락이 가장 뼈아프다.

최근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접어 들어선 것 같다는 우려가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다.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한국민은 위대한 번영의 길을 걸어 왔다. 참혹한 한국전쟁을 거치고 이승만의 독재를 거쳐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정치적 민주화도 달성했다.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나 싶었는데 점점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다.

분명 지금의 한국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하다. 그러나 모두들 앞날을 걱정하는 것 같다. 이승만 독재청산이후 박정희 시대부터는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 잘먹지 못했지만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나을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다.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빈부격차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 한국의 기득권층이 이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혁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정치권도 여야 막론하고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모순인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는 현재의 한국을 유지하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나, 현재의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진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는 국제적인 자본의 의익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세력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책을 따르면 한국은 좀 더 빨리 그리고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망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이들은 한국이란 국가의 문을 닫고 미국의 한주로 편입하자고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는 데로 하면 내부의 모순이 더 심화되면서 한국의 발전기반이 서서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할 것이다. 혁명같은 상황이라도 일어나면 그래도 방향을 빨리 수정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륵겠다.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도덕적 불감증과 대중의 타락 때문이라고 단언코 주장한다. 특히 도덕적 불감증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제 정치권의 지배적인 성향이 되어 버렸다. 정부수립이후 지금처럼 정치권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도덕적 불감증에서 뼈아픈 것은 소위 진보정치세력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타락이다. 국민의힘은 원래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많으니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진보정치세력의 도덕적 불감증과 경제적 타락은 한국의 희망을 모두 갉아 먹어 버렸다. 진보정치세력의 도덕적 불감증은 노무현 정권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686의 도덕적 타락은 가장 심각한 후과를 낳았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망국적 상황의 8할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노무현의 처는 부패하고 타락했다. 노무현의 죽음은 노무현의 처가 저지른 부패와 타락 때문이 아니었나?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여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노무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매정권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박근혜는 검찰로 부터 증거를 조작당하고 탄압을 받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기 자식들을 검찰에게 제물로 내주어야 했다. 그렇고 보면 노무현 이후 검찰의 조사에서 가장 벗어난 것은 노무현 죽음이후 민주당이었다.

문재인은 부산저축은행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번 받은 적이 없다. 이재명은 과거에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덮은 자가 윤석열이다. 이제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 요즘 한참 시끄러운 유시민은 신라젠 문제로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접근해 온다 싶으면 자신을 탄압한다고 떠들어 댔다.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 소위 386 출신들, 이제는 686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치권에 나와서 제대로된 수입도 없는데 자식들을 엄천난 비용이 드는 미국 학교에 유학을 보냈다. 심지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도 자기 자식들을 어릴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의혹을 받아 왔다. 권력을 잡았기 때문인지 유야무야 되어 버렸다. 필자가 최근 들어 이재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의 과거 잘못을 모두 무시해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 한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흔들리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뿐이다. 특히나 전작권 환수를 주장했기에 이재명이 전작권 환수라는 과업을 완수한다면 그 어떤 과거의 잘못과 과오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검찰로 부터 가장 보호를 받은 정치세력은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과거의 운동권 세력들은 철저하게 타락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들의 도덕적 타락은 진보정치의 싹을 잘라버렸다. 현재 안규백 국방장관의 탈영의혹은 우습지도 않다. 탈영했다고 한 김영수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있는 답변도 하지 못한다. 안규백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시간이 흘러가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난데없이 육해공사 통합사관학교 추진으로 물타기 하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별로 실익도 없고 오히려 국가예산만 소요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을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술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런 일인가. 설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진지한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탈영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3군사관학교 통합을 내세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국방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도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적 기준은 자신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인 것이다. 5.18 전야제에 룸쌀롱가서 술마시고 논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한국을 망하는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 불감증과 타락이다. 민주당정치인들이 이런 도덕적 불감증과 타악에 빠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대중의 타락이다. 그들은 민주당이라면 그들이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의혹에서 면제를 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공범인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국이 직면한 여러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곤 대중의 눈을 감추고 속이기 위한 이슈위주의 접근뿐이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권의 주식시장 부양은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별로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뒤늦게 뛰어든 젊은 세대는 청산을 당하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것인가?

이재명 정권 1년동안 한국이 오늘날 처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안보환경은 더 악화되고 국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

지금은 반도체의 호황으로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나, 불과 얼마후면 한국이 직면하게 될 위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문제는 현재의 이재명 정권은 물론이고 여당이나 야당 모두 이들의 실력과 비전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 그동안 이재명에게 희망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지향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한국 정치권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방향은 올바른 공동체 정신이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정신을 상실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 단군이 하늘을 열때 말했다던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우리 정치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래되었다고 가치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서구의 자본주의보다 훨씬 가치있는 정신이다.

우리는 풍요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돈에 눈이 멀어서 모두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다 보니 풍요로운 지옥으로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그 풍요라는 것도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다. 지금은 풍요한 지옥에서 처참한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풍요를 오래 누리지 못한 것은 자신의 정신적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가 한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