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3 부동산 대책, 바보야 ! 문제는 공급이다. 백날 세금때려봐라.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갈거다.

이재명이 주관한 부동산 대책 토론을 보았다. 보아하니 이미 결론은 정해놓은 것 같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명백하다. 첫번째, 이재명 정권 등장이후 너무 많은 돈을 풀었다. 이미 정권 출범당시 돈을 풀 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의 확대재정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두번째는 최근의 주가상승이다. 주가 상승과 함께 그 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가 몰렸다. 이 두가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모아본 결론이다.

이번 부동산 문제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 20-30들의 주거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전월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강화로 억누른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과 대책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필자는 가장 심각한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에만 의존해서는 지금 처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필자가 용산미군기지 부지, 태능의 육사부지에 정부가 장기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여기에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부지도 장기임대 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사당은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청와대도 세종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부동산 대책 특별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고 형식은 옳지만 내용은 전혀 옳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추정을 했다. 아마도 이재명은 소위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서울에 살게 되었고 운이 좋다보니 강변에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다. 60대에서 70대 이상의 연령들 중에서 예전부터 강변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들에게 세금을 부여하여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도 현금으로 수십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럼 예전부터 운이 좋아 살던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재개발은 하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그 지역에서 축출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더 벌었으니 그 지역에서 나가도 된다고 할 것인가? 그것도 폭력이다.

이번에 이재명이 세금을 올리면 앞으로 강변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만 이런 지역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되어 버릴 것이다.

앞으로 주요 강변지역의 아파트가 상승할 것인지 아닐지는 두고 보자. 당장은 현재 고령층이 세금을 이기지 못해 몇몇 가구가 팔고 나갈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강변지역의 아파트 특히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어떻게든 세금을 버티고 몇년만 지나면 현재의 초고가 아파트는 맨하탄의 고급주거지역 못지 않게 상승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적절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 세금을 높여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서울지역 주택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정권의 방만한 재정지출이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토의중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별로 관심도 끌지 못했다.

이미 세금을 부과한다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책임회피이다. 이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이재명 정권의 방만한 재정지출에서 기인했고 정책적 실패로 전세물량이 잠겼기 때문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당장은 초고가 주택을 가진자들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 수십년을 한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정책적 책임을 떠넘길 수 있을까? 당장의 비난은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지역 아파트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할 것이다. 한국은 완전한 계급사회로 넘어가는 것이다.

명백한 해결책이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용산미군기지, 육사부지만 활용해서 장기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제공하면 20-30 세대의 전세난과 월세난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어렵나?

문제의 해결책이 뻔하게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엉뚱한 곳을 찌르고 있다. 전문가 학자라는 자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라곤 이재명의 의중을 맞추기 위한 아양 떨기만 한다. 그러니 제대로 될 턱이 있나?

초고가 주택보유자에게 세금때리면 없는 자들 속이 시원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자기 눈을 찌르는 바보짓을 한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과 문재인 때 똑같은 짓을 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집값에 관한한 이명박이 더 잘했다. 왜 바보같이 실패한 짓을 그대로 따라가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