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2 용산미군기지와 태능육사부지에 20-30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자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체제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삶의 방식이다.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은 한국인이 살아온 역사적 경험과 상반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각자도생이다. 수천년을 공동체적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각자도생을 하라니 얼마나 황당한가?

문제는 이 각자도생이란 것이 가진자들의 일방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가지지 못한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더 악화된다. 각자도생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전방위적이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보자. 젊은이들은 직장도 제대로 구하기 어렵고, 설사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집한채 사기 어렵다. 이런 삶이 지속가능할까? 각자도생이란 한계가 있다. 각자도생이란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필요한가. 지금의 한국에서 국가란 개인에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20-30세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20-30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는 기성세대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20-30세대에게는 무의미한 존재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국가가 20-30 세대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젊은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주영 전현대회장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작은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는 필연적이고 이를 막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당시 한국의 대중은 그의 주장을 그리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자는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젊은세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특별하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재명이 진보적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가 대장동 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임금도 낮출 수 있고 국가경쟁력도 생기는 것 아닐까?

이재명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임대주택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는 모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이를 젊은 세대가 장기간 동안 주택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이란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한국이 지속가능한가? 돈보다 중요한 것 많다. 국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올랐다. 그러면서 집은 별로 짓지도 않았다.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는 것 아닌가? 국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안정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주거의 방식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짓자. 그리고 육사 이전하고 태능에도 임대주택짓자.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장기간 살수 있도록 하고 얼마가 지나면 자기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먹이는 것, 재개발 억제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억제하는 것만이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