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21 여야 가리지 않고 파시즘적 상황으로 돌입하는 한국 정치, 이를 극복하려면…

나의 모든 관심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필자가 그동안 쓴 글이나 성향에 대해 여전히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떤 때는 좌파고 어떤 때는 우파이며, 어떤 때는 진보이고 어떤 때는 보수이다.

필자가 스스로의 포지션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같은 정치적 이념적 기준이 필자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념적 지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족주의’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모두 한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번영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런 하나마나한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지 후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후대에 부담을 주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의 방향에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할 것없이 모두 소수의 광신적이고 극단적인 분파들이라고 하겠다. 소위 개딸과 태극기 부대로 알려진 광신적인 집단들이다. 이들의 광신적 경향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에 기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이익의 배분이란 점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소위 신천지니 통일교니 하는 종교집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은 파시즘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때는 ‘대한민국을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떠들었고, 이재명 때에는 이재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서로 반목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를 우상화한다는 문제의 본질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이 그들의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무능한 반국가사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역사적 퇴행의 길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내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은 나무에서 갈라진 가지일 뿐이다. 앞으로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접수하게 되면 다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메시아로 모실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치판이 여야 할 것없이 상당히 진행된 파시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제는 이런 경향을 완화시키거나 되돌릴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처럼 파시즘적 경향에 진입하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제시와 같은 것은 힘을 잃어 버린다. 지금은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극단적으로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도 과격하고 극단적이며 광신적인 경향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자는 주장은 대답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판단을 하는 국가를 들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가 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중국 공산당은 근본적으로 집단지도체제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왜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르겠다. 우선 푸틴 개인의 자질과 성향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사회주의 종주국의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장들이 반영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중국과 러시아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판단을 하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자.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극단적인 정책을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항상 여지를 남기고 다음 행동을 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나쁘다고 하는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들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미국이나 서방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지도자 개인의 성향이 국가운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세력의 대중동원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정치지도자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국가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만큼 대중동원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심지어 조선도 김정은이 기존의 국가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대중동원을 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대중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시즘의 자양분이 되는 것다.

과거 학자들은 이런 파시즘의 자양분이 계급탈락의 공포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그런 분석과 평가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현재 한국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앞으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당연하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미래세대는 제대로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반도체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부가 반도체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에서 부의 재분배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결국 계급탈락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공포는 파시즘과 같은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분석이다. 한국은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무대가 되면 망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어져야 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국가가 반도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많다.

이런 제반 사항을 보면 현재 한국의 부르주아 정치제도는 사실상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지금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정치문화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은 결국 대중의 수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려면 결국 대중이 모두 죽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변화는 지금의 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쇼크와 충격이 아니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자괴감의 반영인 것이다.

그러기 전에 어떤 전기가 만들어지기 바랄 뿐이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엄청난 쇼크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그 해결과정이 긍정적으로 향할 것이라는 보장도 별로 없다. 조금이라도 정신차렸으면 좋겠다.